[피해자 국선]③처우 개선은…형사사법체계 변화, 피해자 권리 증진이 먼저

처우 개선 앞서 형사사법체계 문제 지적

피해자 법률 대리에 어려움·고충 호소

권리보장·처우 개선…이원화 해결책 제안

법무부, 기재부 등 주무부처 책임감 주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주된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예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2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숫자는 847명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635명으로 도입 초기보다 약 25%가량 줄어들었다.

줄곧 600명 선을 유지해오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숫자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는 각각 591명, 599명으로 집계되는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법률 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현행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 법률 대리가 힘든 점을 문제로 꼽는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검사가 직접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자가 재판에서 보조적인 지위로 참여하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중 하나로 지적된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강석민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주는 법적·제도적 개선에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소추주의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피해자가 재판 관련 정보를 획득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도 "형사사법체계 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피해자 대리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예전에 5라는 노력을 했으면 송치까지 무난했는데 지금은 10을 노력해도 경찰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등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선 개선이 대단히 어렵다"며 "본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선 제도가 일정 부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선점으로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의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가령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에도 일감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묘안을 냈다.

열악한 보수를 단순히 올리는 것보단 피해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법률 대리인에게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보충적인 신문권을 주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에게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홍보와 함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세계 평균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잘 홍보하는 게 우선이고,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게 부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만 놓고 봐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보수가) 수 배 차이 난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처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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