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첫 보고…기한연장 두고 여야 입장차

29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민간자문위 경과보고…한 달 기한

활동기한 연장 두고 여야 입장 차

野, 기금운용 관련 집중질의 에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첫 경과보고를 받는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이날 출석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기금운용  체계 변화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로부터 지난 4개월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월 말에 연금개혁 초안 보고가 예정 있었지만, 자문위 내부 이견으로 일정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

이날 보고에서도 연금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한 연금특위는  아직 제대로 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 비중)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의견차를 겪으며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자문위 검토안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로 논하는 자문위 보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계획이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늘리는 문제는 이날 여당이 집중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일정도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하려다 안 하고 끝나버렸다.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활동 기한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연금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개혁을 중단하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활동 기한 연장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와서 연장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민들에게  일"이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연금특위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연금특위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는 '특위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적 공감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가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낼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00여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 설치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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