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에 "헌법 정신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 국민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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