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Pic]
등록 2023.05.25 15:54: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19900644_web.jpg?rnd=202305251551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19900610_web.jpg?rnd=2023052515355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19900609_web.jpg?rnd=2023052515355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19900638_web.jpg?rnd=202305251551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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