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양승태 재판에 '증인거부사유서' 제출

7일부터 12회 증인신문 예정

지난달 증인거부 의사 밝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 1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9.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증언거부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총 책임자로 지목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채택 등으로 4년 넘게 진행돼왔다.

지난달까지 매주 1회 진행됐던 재판은 이번달부터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임 전 차장은 오는 7일부터 7월14일까지 총 12회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사실상 재판이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9~10월 경 선고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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