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152만건…구속영장은 2만여건 청구

'2023 사법연감' 형사사건 통계 분석

법원 접수된 형사사건 전년비 6.9%↑

압수수색 영장 39만여건…5만여건↑

보석 허가율은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서울=뉴시스]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52만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전년보다 늘었지만 영장 발부율은 소폭 줄었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52만건으로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전년보다 늘었지만 영장 발부율은 소폭 줄었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51만7547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46만3841건에서 2021년 141만9293건으로 떨어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대비 6.9%가 증가하며 5년 만에 150만건을 돌파했다.

형사사건 종류별 구성으로는 영장사건(34.7%), 약식사건(27.5%), 공판사건(20.4%)가 대부분으로 이뤄졌고 즉결사건(8.9%), 신청사건(8.5%), 치료감호사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2590건으로 2021년 2만1988건보다 602건 증가했다. 다만 2020년 2만5777건 보다 여전히 감소된 수치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의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82%로 집계됐지만 지난해의 경우엔 81.4%로 0.6%p가량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2021년 34만7623건에서 2022년 39만6807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영장 발부율은 91.3%에서 91.1%로 0.2%p 줄어들었다.

보석 청구 인원도 2021년 5919명에서 2022년 5008명으로 집계되는 등 크게 감소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지난 2013년 4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 수치가 점차 감소했고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치(27.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7016명, 2021년 7090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별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5명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 625명 ▲5년 이상 2814명 ▲3년 이상 7698명 ▲1년 이상 3만4206명 ▲1년 미만 1만9349명 ▲집행유예 7만4777명 ▲부정기형 621명을 기록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3명은 살인 혐의, 5명은 절도와 강도 혐의, 2명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죄명별로는 1심 형사 공판 사건 중 사기·공갈죄가 4만7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 2021년 4만2403건 보단 다소 줄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3만4941건으로 전년 3만8553건 보다 3612건 감소했다.

이 밖에 ▲상해·폭행죄 1만9621건 ▲절도·강도죄 1만40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9969건 등이 뒤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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