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영평가 부진 출자·출연기관 페널티, 주나마나?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페널티 적정성 걱정돼"

경영평가 하위 등급 받은 기관 대행 사업 확대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은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는 페널티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행 사업이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24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페널티 적용 원칙의 적정성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거나 전년 대비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출연금과 대행 사업 축소 조치를 통보했다.

홍 의원은 "이번 올라온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내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신규 대행 사업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으로 대행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는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2021년 '라', 2022년 '마', 2023년 '마' 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성율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영평가는 공기관 위탁 사업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의해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 게 아니라 인사라든가 내부 운영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행 사업은 이 평가하고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도 예산 부서에선 경영평가 후속 계획에 따라 대행 사업 축소 등 소관 부서별 계획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문화정책과에서 당분간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신규 사업을 못 준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따졌고 오 국장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홍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더 쓰러뜨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집행 기관이 하기 싫거나 불편한 사업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며 "행정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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