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악질범죄…지구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단"[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개정을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피해구제 신청 접수 1만543건 중 7590건 피해지원 결정, 경매유예 등 맞춤형 지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방안 선제적 준비 등을 열거하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 불구속 입건, 100여명 구속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