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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관행 어겨놓고" vs 김용원 "인권위원장 직무유기"

등록 2023.11.08 17:54:15수정 2023.11.08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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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에서 정면충돌…인권위 난맥상

김용원 "직무유기는 옆자리 송 위원장이 해"

인권위원장 "'정당한 지시 부당한 불응 전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송두환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2023.1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송두환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2023.1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송 위원장이 이에 응수하는 등 인권위 내부 난맥상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침해구제 제1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소위원회를 3개월 간 열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송 위원장이 조사부서의 국·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필수적인 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이 "안건 처리와 인사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상임위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 상임위원은 "직무유기는 옆에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상임위원은 또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이 자신을 위협하고 감금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자료'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재차 "허위 보도자료는 위원장이 만든 것이 있다"면서 송 위원장을 걸고 넘어졌다.

이어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 대상 인사권 행사 때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특정 정치 이념을 추종하거나 코드에 맞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1소위 관련 조사부서의 국·과장은 소위원회의 업무상 결정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소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도 했다. 관련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자 송 위원장도 "(김 상임위원의) 답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 이념이나 코드로 사무처 직원을 인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직원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선 "소위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부당하게 불응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며 "(김용원) 소위원장이 인권위의 22년간의 사무처리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8월 1소위 위원장으로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정의기억연대 진정을 김수정 위원 반대에도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수정 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입장문을 냈는데, 이에 인권위가 다시 반박성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해당 조사부서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송 위원장에게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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