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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청탁에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간부들 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3.11.30 18:59:35수정 2023.11.30 2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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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광주·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30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30. sdhdrea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광주·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30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30. sdhdrea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과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광주·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일선경찰서 과장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재판장은 A경감과 B경정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경감은 전직 경무관 장모(59·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탁모(44·구속기소)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일부를 축소 또는 무마한 혐의다.

사기범 탁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인 전직 경무관 장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네고 탁씨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장씨가 A경감에게 다시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경감은 탁씨가 조사받을 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진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인 2020~2021년 광주 한 카페에서 성씨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중인 탁씨 사건(서울청 사건과 별개의 투자 사기사건)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한 혐의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 중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씨(수사 기밀 유출), 서울청 전 경무관 장씨(수사 무마), 전남청 전 경감 이씨(인사 청탁)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전현직 검경 간부 등이 수사받고 있다.

이 중 심씨는 성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사기범 탁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금품·향응 등 1301만 원을 받아 동료 수사관과 나눠 챙긴 혐의로 이날 첫 공판에 출석했다.

심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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