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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전 이동관 기습 사퇴…또 허 찔린 민주

등록 2023.12.01 16:44:37수정 2023.12.01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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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 이어 '사의 표명' 탄핵 무산

이재명 "이동관 아바타 임명 위한 꼼수 사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사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번 필리버스터 취소에 따른 불발 사태에 이어 또 한번 여당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동관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를 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겠다"며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 이동관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어 또다시 이동관 방식처럼 위원장을 보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으로 이 위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도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탄핵안 표결 약 6시간 전에 알려졌고, 면직안 재가는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나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탄핵 전략이 꼬였다는 해석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사표 제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마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과방위 소속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에 대해 "이미 한참 전부터 원내에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및 수사 중일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게 만들기 위해 YTN, 연합뉴스TV 민영화 의결 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당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재가 조치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큰데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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