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려주고, 1만% 이자폭탄…SNS 불법사채 '대리입금' 주의

서울시, 청소년·사회초년생 노린 대리입금 피해 주의보

불법대출 피해 당한 경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신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온라인 도박에 빠진 20대 대학생 이모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 A씨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빌렸다. 돈을 빌리는 조건은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넘겨줬다. 그러나 이씨는 상환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고, 이후 A씨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한 달 뒤 연 이자율 1만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2. 중학생 박모양은 게임을 하다 SNS 채팅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3만원짜리 아이템을 받았다. 박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아이템을 주는 구매해 준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B씨의 말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0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됐다. 박양은 B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6만원을 빌려 갚았지만 대부업자의 협박이 이어졌고 결국 나흘 뒤에 연 이자율 4562%에 이르는 9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청년을 노린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액의 급전을 빌려준 뒤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부여하거나, 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값을 대신 입금해준 뒤 나중에 고액의 수고비를 받아 챙기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253건 접수됐다. 이 중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이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상담 글을 남기거나, 광고업체에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30만원 안팎의 소액을 고금리로 7일 이내의 단기간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은 현금이나 채무자의 체크카드,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했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로 대출해주는 소위 '꺾기'로 원금의 10배 이상 이자를 붙이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을 지속했다.

10대들은 '대리입금(댈입)'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게임 아이템과 아이돌 상품(굿즈)을 대신 구매해주고, 추후 시간당 지각비와 고액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까봐 걱정돼 신고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해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에 나선다.

지난 1~10월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이뤄진 피해 구제 건수는 총 37건으로 금액은 1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 주의사항 등 예방 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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