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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케미칼, 애경에 소송비용 등 36억원 배상해야"

등록 2023.12.07 19:32:38수정 2023.12.08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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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 비용 부담 청구

두 회사 간 체결한 제조물책임 계약 쟁점

1심 "SK케미칼이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

"소송 방어 비용 등 약 36억49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애경산업에 약 36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 회사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회사들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2001년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부터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경산업 측은 해당 소송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화해, 판결, 결정 등으로 자신 기업이 부담하게 된 금액 등을 앞서 체결한 PL계약에 따라 SK케미칼 측이 보전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액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관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및 법적 분쟁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은 오는 1월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 유해 물질의 성분이 다르고, CMIT·MIT 성분에서 폐질환 등 질환이 도출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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