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 결과에 여 "대국민 사기극" 야 "내용 재탕·종북몰이"

감사원, 서해 피살 사건 결과 발표

여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야 "감사원, 윤 정부 수사 청부 기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오른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최종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종북몰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해 피격 사건은)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관련 재판 문서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꼭꼭 숨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은 검찰의 수사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부처가 총출동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이 두려워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 비극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라며 "감사원은 수사 청부 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며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감사원은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내용도 없고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나"라며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대통령이 제일 나쁘지만, 이미 대통령 핑계 댈 수준도 넘어섰다. 홍반장은 '조폭'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 지점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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