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법총량제 도입해 묻지마 법안 발의 막겠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고 공약했다. 또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5번째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만3475건"이라며 "국민의힘 이모 의원의 경우,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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