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끝에 폐기…여 "총선용 악법" 야 "죄지어 거부"

윤 거부권 행사한 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여 "선거 앞두고 재표결 밀어붙여…정쟁 의도"

야 "왜 이재명 방탄인가…윤·김건희 찰떡궁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이 29일 국회 본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기어이 김건희 방탄 당이 될 것인가"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부결했다.

'화천대유 뇌물 의혹'은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2년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의 김만배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의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 동안 야당 의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김건희를 수사하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는 등 반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치며 장내 소란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55일이 지나 다시 (법안 폐기 필요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유감"이라며 "과거 재의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재의 의결 지연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건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언제까지 총선용 악법에 매몰돼야 하나. 양심에 따라 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와 윤석열은 정말 닮았다"며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한 (김 여사와),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 범죄혐의에도 차마 특검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정말 찰떡궁합"이라고 비꼬았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 대표는 검찰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검찰 출신 범죄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이라며 "기어이 김건희 방탄 당이 되겠나. 이런 식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으로 전락하고 말뿐"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꼐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재의 또 다른 말이다.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악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이 부결됐으니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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