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주52시간제 합법 결정 환영…정부, 기반수립해야"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4.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주52시간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으니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내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손 꼽는 초장시간 노동국가"라며 "그동안 많이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 1874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 연 1719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160시간이나 적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판시했듯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도입에 앞장서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사명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깊이 새겨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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