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 탄압에 책임있는 홍콩 관리들 비자 제한"

블링컨 "기본법 23조, 자유 반하는 조치"

[코즈웨이베이=AP/뉴시스]홍콩에서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新)국가보안법'이 입법회(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자유와 권리가 탄압받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지난해 6월4일 홍콩 빅토리아 파크 인근에서 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모습. 2024.03.3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홍콩에서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新)국가보안법'이 입법회(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자유와 권리가 탄압받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부장관은 29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수년간 중국은 홍콩이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 민주적 제도와 권리, 자유에 반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여기는 홍콩 당국이 최근 '기본법 23조'에 따른 법률을 제정한 것도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본법 23조는 선동, 국가기밀, 외국단체와의 교류와 관련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조항들은 홍콩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초국가적인 탄압 운동의 일환으로 국경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중국 의원들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기본법 23조를 통과시켰다.

법률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개 안보 범죄 규정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 커 '신국가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홍콩 정책법에 대한 보고서와 인증서를 제출하는데, 올해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시민사회, 언론, 반대여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무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것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홍콩 관리들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홍콩 시민들의 보호받는 자유와 권리의 회복,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법치 존중을 요구하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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