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체계…8일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지역 3000명 대상…9개월간 실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 요양 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행한 1차 시범사업 중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 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다.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 요양 서비스는 현행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제공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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