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당,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법 표결 검토

美·동맹 인사 상대 체포·조사 강행하면 ICC 제재

[워싱턴=AP/뉴시스]공화당 주도 미국 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청구에 맞서 ICC를 제재하는 법안 표결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20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4월16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24.05.2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을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CNN과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지도력 부족으로 의회가 ICC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밟는다면 (ICC) 지도부에도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다면 그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ICC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어떤 권한도 없다"라며 "근거 없고 불합리한 결정에 세계의 규탄이 따를 것이다. 국제 공무자들이 법치주의 민주 국가의 권한을 찬탈하려 법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앞서 ICC 검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최고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동시 영장 청구다.

이후 미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ICC 제재 법안 표결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 소속 특정인의 체포·조사가 이뤄질 경우 ICC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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