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검사 "마녀사냥 아냐…법적 절차"

"이스라엘, ICC 법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각) CNN 인터뷰를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사진=ICC 홈페이지) 2024.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각) CNN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이것은 마녀사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라며 "국제 검찰이자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법적 절차"라고 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이날 ICC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동맹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터무니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한층 더 나아가 ICC 지도부를 상대로 한 제재 법안 표결을 검토 중이다.

칸 검사장은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법정에서 희석되지 않을 굳건한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가 반(反)유대적이라거나 그들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혐의로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 전쟁으로 기아·절멸을 야기한 점"을 꼽았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 전투원들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가자 지구의 모든 민간인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네타냐후 총리 등의 반발을 두고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칸 검사장은 이어 "(이스라엘은) 재판장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그렇게 하라는 게 나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CC 체포영장은 검찰의 청구를 토대로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ICC 자체 경찰력이 없는 만큼 실제 집행에는 각국의 협력이 필수다.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규정에 따라 회원국 협력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로마규정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ICC 관리감독 기구인 회원국협의체(ASP) 회부가 가능하다.

현재 세계 각지 124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한국도 포함된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 중국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