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으로 신청할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8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박 대령 측은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변호인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고,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은 이와 관련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 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전제사실로 인정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군·해병대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박 대령 측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의도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출석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출석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