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면 '물가 압력', 내리면 '재정 부담'…4차 석유 최고가격제 막판 고심

산업부, 24일 0시 4차 최고가격 고시 시행

전주比 휘발유 11.48%·경유 48.14% 하락

국제 유가 올라도 3차 동결…물가 부담 고려

유종별 조정 검토 중…경유, 생계형 활동 쓰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2026.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 조정을 하루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격 상한을 올리면 물가에 충격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동결·인하 시에는 재정 부담과 석유 수요가 늘 수 있어서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23일 4차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24일 0시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공 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 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 놓고 보면 모든 품목이 전주 대비 하락하며 인하 여건이 형성됐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일일국제제품가격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휘발유(95RON)는 전주 대비 평균 11.48%, 등유는 29.43%, 경유(0.001% 기준)는 48.14% 각각 떨어졌다.

산식상으로는 최고가격이 인하할 여지도 있는 셈이지만, 실제론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에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3차 최고가격 결정에서도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며 상한 인상이 예상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 부담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를 보고, 시나리오상으로 판단하고,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고유가 어려움이 있으니 배려해서 경유·등유는 휘발유보다는 많은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씨티(Citi)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0.1%포인트(p) 하향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급 단계부터 가격 상한을 설정해 가격 폭등을 차단하는 '민생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도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토대로 물가, 수요 관리,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다.

최고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물가는 잡히지만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름값이 낮아져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다.

반대로 가격 상한이 올라갈 경우 재정 부담은 완화되고 유류 소비는 줄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유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도 검토 중이다.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비중이 높지만 경유는 화물차 등 생계형 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약 60%에 달해서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등 생계형 사업자 취약계층 보호도 하고 있다"며 "4차 최고가격은 민생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감축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인천 계양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2026.04.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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