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만 9667억"…올해 '폐업 신기록' 경신하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9667억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기대 어려워

전문가 "폐업관련 체계적인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한 점포에 폐업 정리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3년 전 인천 남동구에서 배달 삼겹살집을 시작한 박모(32)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혼자 가게를 운영했지만, 재룟값과 각종 부재비가 급등하면서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됐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주변에 경쟁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기고 최근 아내까지 임신하면서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9일 국세통계포털의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전국 폐업 사업자는 총 33만2341개사로 전년 동기(37만3676개사) 대비 11.06%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수치는 줄었지만 오히려 소상공인 업계에서 올해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2024년(100만8282개)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늘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9667억원(6만2868건)으로, 연간 금액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1조4850억원·10만5756건)의 65.09%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8345억원·5만9277건)와 비교하면 공제금 지급액이 15.84% 증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다.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복리 이자가 적용된 부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린다. 관련 업계에서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올해는 작년과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폐업자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로 전년 동기 대비 3만2601개로 줄었는데 이를 두고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8.64%로 2024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친 직후 폐업이 줄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은 코로나19시기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83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 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0~2021년 5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덕분에 폐업 및 폐업률은 2019년 92만2159개(10.3%)에서 2020년 89만5379개(9.4%), 2021년 88만5173개(8.8%), 2022년 86만7292개(8.2%)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지원금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한 2023년 폐업은 98만6487개(9.0%)로 무섭게 증가했고 이듬해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겼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행됐으나 사업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환경이 폐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폐업자를 위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침체에 소비 행동 변화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에게 시장 여건이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경기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폐업자들의 구직을 적극적으로 돕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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