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편법 수의계약' 제동…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행안부, '편법 수의계약 방지 및 횡령 관련 대책' 발표

일부 지방의원, 지자체에 친인척 등 수의계약 영향력

기초 연 5회나 2억, 광역 7회나 3억 동일업체 초과 X

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차단…전국 지자체 전수점검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의무…계좌 임의변경 못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원천 차단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할 지자체에 친인척 회사 등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소액(일반 기업 2000만원 또는 여성·장애인 기업 5000만원 이하) 계약하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법령은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회사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데 일부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는 정당한 계약 절차와 공금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초와 광역 간 한도 차이는 사업 부서 개수와 규모 등이 고려됐다.

해당 한도는 지자체 본청의 경우 전 부서를 통틀어 적용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각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으로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도 보고해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한도 위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심벌마크.

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에 전수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금고은행과 협업해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도 지자체에 제공했다"며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관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에 대한 지자체 이용을 의무화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도 원천 차단한다.

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해당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자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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