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4조 편성…지방교부세 77조·지역상품권 지원 1.4조[2027 예산안]

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올해보다 10.1% 늘어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부세, 올해보다 7.8조 증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 1.1조→1.4조 확대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이 총 84조703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한 77조1899억원으로 배정됐고,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6조9055억) 대비 7조7981억원(10.1%)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로, 77조189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69조3549억원)보다 7조835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19.24%)을 떼어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어 사업비 7조634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원 순이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균형성장 3조211억원 ▲국민안전 1조8102억원 ▲인공지능(AI) 민주정부 1조4696억원 ▲사회통합 등 7625억원이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눈에 띈다.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영 취지에 맞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섬 반값 여행 지원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 1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449억원도 새로 배정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88억원에서 내년 1조157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예산도 56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정부와 지자체 상황실 간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60억원으로 확대했다.

집중호우 발생 시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에는 430억원을 투입한다.

AI 민주정부 분야에서는 국민이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종 이상 추가하고,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에는 70억원, AI 통합민원 플랫폼 구축에는 20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 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548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542억원을 배정한다.

이 밖에 사회통합 등 분야 예산에서는 6·10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19억원을 투입하고, '모두의 토론회' 정례화 등 국민참여정책 추진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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