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전남·경남 해상경계성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하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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