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보보호기관 "구글 '잊힐 권리' 전세계 도메인에 적용해야"

【파리=AP/뉴시스】지난 2013년 12월10일 자료사진으로 기자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글 문화연구소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이 21일(현지시간) 검색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면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9.22

【파리=AP/뉴시스】이수지 기자 =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이 21일(현지시간)  사용자가 요구하면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삭제 대상 콘텐츠를 유럽뿐 아니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라는 명령한 것에 대해 구글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이같이 발표했다.

 CNIL는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잊힐 권리에 따라 파일 삭제를 요청하면 구글은 이 명령을 자체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도메인에서도 사라지도록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 결정을 어기면 15만 유로(약 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CNIL는 잊힐 권리에 대한 현지 법을 전 세계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구글의 비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구글은 이날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CNIL의 명령 요청에 동의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민주주의 정부나 전체주의 정부 등 어떤 정부의 이 같은 명령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5월 구글의 검색 결과와 관련해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럽 각국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이 이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구글은 유럽 지역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31만8269건 받았으며 이 가운데 40%를 수용해 유럽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단일 웹사이트로는 페이스북의 링크 삭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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