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성과연봉제 대안으로 부상하나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무효화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금융권에서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새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주장(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이 선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며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성이 강한 기존의 호봉제에서 벗어나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방적인 성과연봉제가 금융권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성과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모든 직원이 투자상품 판매 업무에 몰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여신 업무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된다고 해도 새 정부가 기존의 호봉제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 현행 연공형 호봉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안으로 유력한 제시되고 있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금융권 노조에서는 직무급제 또한 '직무에 따른 차별'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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