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지부 장관·방통위원장 위장전입 '셀프 고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장차관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7.07.03. [email protected]

靑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일명 '위장전입'으로 불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후보자 흠결 질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각각 1건씩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88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99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부 출범 후 기준을 충족 못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해 논란이 됐고, 결국 청와대는 위장전입 흠결은 부동산 투기성 등 악질 사유에 한해 제재하기로 범위를 좁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자세히 검증해주실 것"이라고 국회 청문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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