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첫 회의…"관계기관 공동조사 등 추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출범해 민간 측 공동위원장에 신학철 화백을 선출하는 등 조사위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조사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는 기존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과 감사원 결과 등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은 문화예술계 사업들을 복원하는 작업 등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원로 민중화가인 신학철 화백이 이끌게 됐다.

 또 3개의 소위원회 중 진상조사소위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는 연극평론가인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을 해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주 1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의 경우 주 1∼2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 사건을 백서로 발간해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람은 누구나 배제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기 위해 계속 활동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들을 복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재 소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첫 의사결정 안건으로 위원들의 제안을 통해 차별받고 부당한 처우가 내려진 사업을 복원하는 일들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또 지난주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원의 1심 결과가 진실 규명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위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공동조사 등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선 변호사는 지난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결과와 관련해 "법적인 것을 떠나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 판결 등에 대해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그림자 장관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관이라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공무원, 국정원 관계자,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자백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넓히고 여러 각도로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과 문체부 산하 위원회 등이 기본 대상이 될 것이고 국정원, 청와대 등 기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들 가운데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증언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법한 사실 등이 발견된다면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미도 교수는 "정도에 따라 문체부 자체 징계 또는 추후 고발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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