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연임 폐지 논란…전 주중 美대사 "여론 떠보기”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 기차역에서 25일 시민들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방송되는 시진핑 2기 지도부 발표 뉴스를 보고 있다. 2017.10.2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으로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은 '발롱데세(Ballon d’essai, 여론 떠보기)'라고 분석했다.

 27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지난 25일 신화통신의 관련 단신을 두고 중국 안팎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당 지도부의 발롱데세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플튼 로이 전 주중 미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발롱데세’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는) 덩샤오핑 시대부터 지속돼 온 지도부 순차적 정권 이양제도가 무너졌을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시험해 보려했다”고 밝혔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더글러스 팔 부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중국 전인대는 (시진핑 임기내) 향후 5년 내 언제든지 이런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진핑 후계구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는 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이 집권할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른 시일내 수정하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 주석은 2기를 마치고 퇴임 후 실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국가주석’을 명분을 잃으면 그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지금까지 덩샤오핑과 같이 중앙군사위 주석 직함을 유지한 채 '막후 실권자'로 남으려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부연했다.

 로이 전 대사는 “중국 당국이 이번 사안에 관련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반대 입장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진정한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발표에 당내에서 반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 전 대사는 “지난 1월18~19일 (19기 2중전회)가 열린데 이어 ‘가을 개최’ 관례를 깨고 3중 전회가 양회 이전에 개최된 것은 당내 반발과 연관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은 5년으로 하고 임기가 2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79조에서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대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주석의 총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됐지만 개헌으로 임기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대에서 전국인대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되지만 전인대는 사실상 거수기여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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