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 불가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STX, 고강도 자구노력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
"경남·통영·군산 지원대책 마련"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자력 생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협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내달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강력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부실예방과 사전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과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첫 사례로 성동과 STX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간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분석했다. 첫째 공급 능력 등 산업생태적 측면, 둘째로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셋째로 산업경쟁력 등 밀도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과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에 대해서는 조선업발전 전략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 관점에서 조선해운업 상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며 "채권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과 통영 지역에 대해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 피해지역 지원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첫째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둘째로 보완산업을 제시하겠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우선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한 측면을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1단계 대책 후에 지역의견을 수렴해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대체 산업 육성과 재취업 전직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지역과 국민을 보듬기 위한 회생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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