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역 '자금난' 완화에 2400억원 유동성 공급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발표
1300억 특별 보증프로그램·지역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대출에 대해서도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협력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간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이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등을 담은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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