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조사 거부' MB 속내는…재판에서 승부 보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MB, 소환·방문 등 검찰 조사 거부 입장
검찰 수사 부당성 강조…정치보복 구도
1심 재판에서 '무죄' 주장 적극 펼칠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조사 등 검찰 수사를 일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기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향후 법원에서 이뤄질 1심 재판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오전 접견을 한 뒤 오후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본인을) 구속 후에도 함께 일했던 비서진 등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無望)하다"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소환 및 구치소 방문 등 어떠한 방식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 설명했기에 향후 검찰 수사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즉,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묵비권 행사 등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의 모습. 2018.03.2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 보복' 피해자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 측근들이 내놓은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구속 직후 밝힌 자필 입장문에서도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타깃'으로 한 표적 수사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문조사 거부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이후 열릴 1심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출석해 자기 뜻을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변호인단도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 구속 기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재판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소 후 검찰의 수사 기록을 낱낱이 파악한 뒤 법리 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현재의 여론, 검찰 수사의 진척도 등을 모두 고려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목적을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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