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국회로 넘어간 공…여야 평행선 대치 불보듯

정부"청년 고용난 재난 수준, 반드시 통과 돼야"

야권"선거 앞둔 선심성 퍼주기" 반발, '험로예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가 추경 처리의 공을 넘겨받게 됐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은 여야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꼽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에 위협받는 3%대 경제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 여권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추경 처리의 당위성·시급성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구조개혁이란 근본 해법 없이 국민 혈세를 이용해 임시 땜질식 처방한다는 지적이 많아 야권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다.

야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43만5000명)와 실업률(9.8%)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고, 취업애로계층은 청년 4명중 1명 꼴인 112만명(22.7%)에 이른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고용 시장에 뛰어들게 돼 향후 3~4년 동안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어렵게 구한 직장조차 보수·근로시간 등 만족도가 낮아 이직이 잦다. 청년 60% 이상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다. 

최근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후폭풍에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의 추가 위축 가능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군산(1.0→2.5%)과 통영(2.9→5.8%)만 보더라도 실업률이 2년 새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야권은 추경의 효과를 의심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땜질식' 대응 내지는 지난 1월말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질타 후 급조된 '졸속' 편성이란 것이다.

국민 혈세를 퍼붓는 식으론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회의론과 함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여부는 이번에도 정쟁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이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비견될만 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추경 편성을 확정한 정부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추경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돼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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