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4년 연속 추가재정 '링거'…규모는 2006년 이후 최소

2000년 이후 16차례 편성

올해는 청년에 특화…2.9조가 청년일자리 몫

【서울=뉴시스】2000년 이후 역대 추경 편성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서만 16번째 추가 재정 투입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보완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니 추경'으로 평가된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해 예산을 미리 짜고 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를 추경이라한다.

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지만, 실제로는 거의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다섯 해에 불과했을 정도다. 햇수로는 올해를 포함해 14년, 횟수로는 16회 동안 편성됐다.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의약분업 대응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에 나섰다.

이듬해에는 두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와 의료보호 지원 등을 위해 5조1000억원을 1차로 편성했고 쌀값 안정지원, 9·11테러,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1조6000억원을 2차로 투입했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2003년에도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서민·중산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4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하자 재해대책을 이유로 3조원이 추가편성됐다.

2004년과 20005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4년은 세입결손 보전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05년은 세입결손 보전과 주한 미군기지이전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위해 각각 2조5000억원과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에 상륙한 2006년에는 재해대책을 위해 2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2000년대 들어 한 해도 빠집없이 편성되던 추경은 2007년을 처음으로 건너뛰었다.

【서울=뉴시스】2018년추경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한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다시 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원 대책이었다.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 2012년은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선 2013년 정부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4년 만에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4년을 건너 뛴 후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1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2016년에는 브렉시트, 구조조정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내놓았고, 올해 역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을 이유로 추가 재정 투입에 나섰다.

지난 3년간 매번 11조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했지만, 올해 추경 편성 규모는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일자리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꿰했다면, 올해 추경은 청년일자리에 특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하는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을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예산이 3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2014년(1조8000억원), 2015년(1조9000억원), 2016년(2조3000억원) 본예산 청년일자리 예산보다는 오히려 더 많다.

재정당국은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며 "금년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어 국민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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