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ZTE 이어 화웨이도 제재하나…對이란 제재 위반 조사

등록 2018.04.26 09:49:44

WSJ "미 법무부, 화웨이 對이란 제재 위반조사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대(對) 이란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대(對) 북한 및 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中興通訊)에 대해 7년간 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은 것이다.

WSJ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최악의 경우 화웨이도 ZTE처럼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법무부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 법무부의 조사는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에 설상가상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웨이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통신장비시장에서 2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ZTE도 시장점유율 10%로 4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이들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7일 미 상무부는 ZTE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 동안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내렸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ZTE에 ‘수출특권 거부(a denial of export privileges)’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ZTE는 지난해 3월, 미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민감한 첨단 장비들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았었다. ZTE는 당시 대 이란·북한 제재 조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민·형사 벌금 총 11억9200만 달러(약 1조 2890억원)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겉으로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온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해킹 또는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6일 국가기금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통신장비 구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와 ZTE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85억 달러(약 9조 1000억원)규모인 보편적서비스기금(USF)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장비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 핵무기 시설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AP/뉴시스】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이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와 연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무역박람회에 참여한 ZTE의 회사 로고 표지판. 2018.04.17

미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중국 제품 경계론을 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 화웨이 스마트폰과 ZTE 통신장비 등이 중국 정부의 정보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통신 인프라에 외국 정부의 혜택을 받는 기업 제품을 들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외국기업들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모방하거나 정보를 훔치고, 드러나지 않는 스파이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안보’를 이유로 중국 경제에 대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오마바 대통령은 중국 푸젠그랜드칩인베스트먼트펀드(FGCIF)이 독일 반도체 회사 아익스트론(Aixtron)을 6억7000만유로(약 8500억 원)에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기업에 의한 아익스트론 인수가 미국의 안보 및 국익을 저해한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아익스트론은 미국 3대 항공우주산업체 중 하나인 노스럽그루먼(Northrop Grumman) 등에 첨단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그해 11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익스트론이 FGCIF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 기업들의 미 기업 인수에 잇따라 퇴짜를 놓고 있다. 지난 1월 CFIUS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계열사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송금서비스 기업 머니그램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막았다. 미군을 포함한 미국 시민들의 정보가 중국 정보당국의 수중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같은 달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던 계획은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AT&T가 올해 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10’을 판매한다는 화웨이와의 합의를 백지화한 것이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 등은 지난주 농무부에 농촌지역통신인프라 개선프로그램 자금이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농무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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