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재판 연장, 의견서 안낸다"…검찰과 엇박자

드루킹, 내일 결심 예정…집행유예 가능성 제기

검찰 "재판 계속" 입장…특검팀 "구속 관련없어"

재판부 의견 제출 대해서는 "특검 권한 아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는 달리 특검팀은 구속 상태와 관련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씨가 구속되건 석방되건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537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씨 일당은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4일 열리는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결심을 예정해 두고 있다. 검찰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반성문이 계속해서 제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인 김씨가 오는 4일 결심 이후 이달 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빨리 종결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작 댓글 수가 늘어나는 등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했고, 근거 보강을 위해 전날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명 '둘리' 우모(32)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 측에도 재판 속행 의견을 함께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김씨가 풀려나거나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수사할 것"이라며 "(김씨 구속과는)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에 재판 속행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 개진 등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필명 '파로스' 김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파로스는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드루킹의 최측근이다. 그는 필명 ‘성원’ 김모(49)씨와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특검팀은 파로스를 상대로 경공모 내 자금 규모와 운용 상황, 특히 용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씨 관련 금품 제공 사실 여부 및 대가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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