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행안부 갑질 논란 쟁점…김부겸 "환골탈태할 것"
등록 2018.10.10 17:48:10수정 2018.10.10 18:11:44
김부겸 "공직자 불순·오만에 거듭 사과·죄송"
"재해구호협회 장악 아닌 투명한 기금배분 차원"
"'국민 인권 존중 최우선 가치 삼아야' 강조
재해구조협회장 "재해구호법 개정, 절대 안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여야 의원들은 또 최근 불거진 행안부의 전국재해구호협회 장악 논란에 대해 맹비난 했다.
재해구호협회 갈등은 행안부가 협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재해구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행안부는 국민성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투명하게 피해국민에게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협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61년 국내 첫 민간모금기구로 설립됐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성금 모금 및 배분과 구호물품 지원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행안부가 재해구호협회를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재해구호협회 측에 보이는 행안부의 행태는 갑질을 넘어서 이래도 되는지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해구호협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심사에서 공공기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했다"며 "하지만 행안부는 민법조항을 들면서 직원이 21명인 협회에 감사원 직원 8명을 보내 사무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담당자가 '협회를 바꾸겠다' 등의 말까지 했다. 행안부는 협회를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며 "(행안부는)충분히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갑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직자의 불순하고 오만한 모습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하고 죄송하다.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실·국장은 협회에 가서 사과를 했다"며 "구호기금 분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협회를 행안부가 가져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갑질 논란과 관련해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과 김성주 행안부 감사관실 조사관, 홍훈기 고양시청 복지과 주무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송 회장은 최근 행안부와 협회 직원 간 갑질 논란을 비롯해 재해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에 "취임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법 개정은 문제가 있다. 의도도 안 좋고 생각도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가장 중요한 건 관민이 잘 협동해서 어려움에 처한 재난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모금된 돈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명성 부분의 경우 57년간 한 번도 금전 사고나 어떤 부실도 없었다.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잘 해왔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질의에도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장관은 법개정 추진과 관련해 "행안부가 주장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 국회에서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고 판단해달라"며 "행안부가 뭘 장악을 하겠나.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은 안 하겠다. 투명성과 공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설맹했다.
여야는 행안부 조사관이 경기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감찰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갑질 조사 논란·금품수수 의혹 등 공무원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시로 몸을 수색하거나 사무실을 무단을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건 수사기관도 영장없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불법 신체수색은 없었다"며 "사전에 전화통화로 본인도 괜찮다고 해서 차량에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주무관의 의견을 달랐다. 그는 "차량수색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물어본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시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라며 직원을 통해 손 수색을 시켰다"고 반박했다.
홍 주무관은 "행안부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감사방식이나 절차도 문제였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만 듣고 제식구 감싸기와 진실을 호도한 행안부의 태도가 이번 일을 키웠다. 부당한 갑질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거짓말을 또 늘어놓는다"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와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직원에게 강조하겠다"며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 넘어갔으니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장관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참고인의 진술이 국감장에서 엇갈린다면 책임 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도 행안부 차원에서 조사해 종합감사 때 행안부에서 보고하는 게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자체조사는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맡겼다"이라며 "일부러 감싸거나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직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일들로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단순 운영상의 문제인지 구조적 또는 관행적인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갑질·비위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행안부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혁신의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