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산업 현장 실태조사"

11월 초·중순까지 실태 조사 이후 개선안 마련

연내 대통령 주재 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키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산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초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주 52시간 도입 정책을 실시한 뒤로, 자문회의가 민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간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회의는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자문 기구는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재한 회의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됐다.

  김 보좌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로 대통령 주재 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다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며 다만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등을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정부 산업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실태 조사를 마친 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기업계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노동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의장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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