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양공동선언·군사 합의서 비준 공방 '지속'
등록 2018.10.25 10:51:48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합동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는 조약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 말이 다르면 국가를 지도할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을 통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서전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상대 규정은 외교적 관계 설정의 기본"이라며 "법률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 부분은 더 명확하게 답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회의 직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을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예정됐던 외통위와 국토위 현장시철 일정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엄포까지 놨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필요한 예산투입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지만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온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합의나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일 뿐"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오로지 평화의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수구적 오기만 부리려고 한다"며 "평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 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가 간 조약이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본질은 간 데 없이 논란만 키우려는 속셈"이라며 "조약에 대한 한국당의 비준 동의권 운운은 자신의 뿌리마저 부정하는 모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비준 순서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 "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당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