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문제는 짧게 운영하는 게 맞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장서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유류세 인하 문제는 짧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유가가 과거 120달러일 때도 유류세 인하 안 할 때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류세 내리는 것은 초과세수 막으려는 것 아니냐. 유류세 인하는 짧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세수문제, 환경문제 등 3가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배기량 2500㏄ 이하가 85%라고 했고 화물차는 1t 이하가 80%이다"라며 "일부 역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기간 문제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올해 7.4%, 내년도 9.7%로 총지출 늘리는데 결과적으로 세수초과가 그 정도 날 것인지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재정관리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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