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1년내 최고 상승…시장침체에 임대료 인상은 힘들듯

30일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발표

전국 평균 8.03% 올라…11년 내 최고

시장 침체로 세부담 전가는 어려울듯

공시가 인상…부동산 투자 매력은 떨어져

'3기 신도시' 주민 토지 보상금 늘어나나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03% 올라 최근 11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시장은 이미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가 올라 임대인의 세 부담이 증가해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토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은 어느 정도 오른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75%포인트 오른 8.03%다. 전년 6.28%에 비해 1.75%포인트 올라 지난 2008년 10.05% 수준에 근접했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6.84%)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인천(4.63%), 경기(5.73%) 등에서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5.37%)보다 3.4%포인트 증가한 8.77%를 기록했다.

통상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자연히 상가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돼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공시지가 인상 역시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라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상황이 별로 안좋아 공시지가 인상분을 전폭적으로 세입자에게 전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전세가도 하락하는 상황이라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는 정도지 매물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공시가격 인상이 시장에 다 반영돼 추가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공실도 많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이미 예고가 돼있었고 다들 예상했던 수준이라서 이번 발표에 의미를 두고 매물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선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다른 방식의 투자 상품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은 예년보다 좀 더 오른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근 토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센터장은 "올해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통 보상금을 받으면 다시 인근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커 인근 토지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도 "보통 수준보다 약간 더 오른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근처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 인근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이날 발표후 토지 보상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보상액 산정은 1월1일 기준이라 변동분을 반영해 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을 올해 할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31부터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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