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번 주 '전쟁권한결의안' 추진…對이란 군사행동 제한

펠로시 하원 의장, 하원의원들에 서한

이번주 상정·표결…"국민 보호해야"

'의회 조치 없을시 군사행동 30일 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Act)을 추진하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간)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이번 주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서한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그리고 헌법에서 부여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은 이번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것"이라며 "이는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이 상원에 제출한 결의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전날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는 반드시 의회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냈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과 관련해 "그것은 오랫동안 확립해 온 의회의 감독 책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 행위는 30일 이내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을 두고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의 군인과 외교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거나 해외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때 그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를 사살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리 알리지도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윗에서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한다. 그들이 다시 공격하면, 그러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보다 더 강력히 공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 포스트(트윗)는 이란이 그 어떤 미국 국민이나 목표물을 공격하면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 in a disproportionate manner)으로 반격하리라는 점을 미 의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회에 대한)법적 통보는 요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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