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법원 떠난다…문유석 부장판사 사직

대법, 31일 고위 법관 인사

'드루킹 2심' 재판장도 퇴직

'김경수 2심' 재판장 그대로

[서울=뉴시스] 지난 2018월 12월 문유석 판사의 신작 '쾌락독서'를 공개한 카카오페이지 화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법원이 31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고위법관 정기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작가로 대중적 유명세를 얻었던 문유석(51·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한다. 문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댓글조작' 관련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 판단을 내렸던 조용현(52·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공모' 항소심재판을 심리하며 "킹크랩 시연회는 있었다"며 잠정 결론을 내고 변론을 재개한 차문호(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인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유임됐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문용선(62·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8월까지 연구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특수관계'로 알려진 강민구(62·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오는 8월까지 연구법관으로 근무한다. 강 부장판사는 장 사장과의 관계로 인해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재판을 맡았다가 기피되기도 했다.

2017년 2월 첫 원로법관으로 임용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조용구(64·11기) 원로법관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다. 조 원로법관은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일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으로 사망하자 유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했던 정재헌(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기도 했다.

법원장 11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는 2월13일자로 이뤄진다.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는 2월24일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