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총선연기론'…진영 "여야 공감없인 어려워"

北 미사일 도발엔 "이럴땐 참아줬으면"…"가짜뉴스로 혼란"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안해…지방에 국고지원 원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연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선 연기를 검토한 적 있냐는 질문을 받고서 "행안부는 검토한 적 없다. 검토할 부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다만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듣고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안다. 대통령에게 권한은 있지만 여야에서 공감대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총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연기한다면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바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 장관은 또 이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이럴 때는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킨다며 국무총리 산하 여야 공동 추천의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는 "그런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가짜뉴스가 (사회)혼란을 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서는 "저희(행안부)는 반대하지 않는다. 잘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제주도가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무산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 진흥을 위한 전남 서남권 관광사업의 국고 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에 저희는 항상 지원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관계) 당국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