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단 논쟁…"전국민" vs "70%" vs "둘다 문제"

정치권 지급규모·대상, 재원 마련 방안 갑론을박

여 "전 국민" vs 야·기재부 "소득 하위 70%" 충돌

전문가 "예산 이미 적자…취약 계층에 한정해야"

"민심달래기용 포퓰리즘", "기존 소비 대체수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걸음마조차 못 떼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4·15 총선 공약대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 논의 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득 하위 70%를 추려내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총선 전 코로나19로 활력 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고안된 재난지원금이 지급 범위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논쟁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 혹은 '소득 하위 70%' 둘 중 어느 기준을 따르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본 예산에서 완전히 거덜낸 상태"라며 "재난지원금은 역사에 남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소득 하위) 70%를 주든 100%를 주든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층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언제 (일자리에서) 잘릴지 모르는데 지원금을 어떻게 쓰겠느냐"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신용보증기금 기금액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바람에 장사하는 분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며 "(지원금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정책대로 망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파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애초 예산은 벌써부터 적자였고 그 기록을 세우고 있다. 다만 지원금을 줄 거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게 낫다"면서도 "소득 하위 3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이상 그 효과가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이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비하려던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돈이 아니면 정말 소비가 어려운 소득 하위 1분위 또는 2분위 등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의미있는 금액을 개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