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건당 8000만원의 PPP 지원을 20인미만 소기업과 1인 자영업자로 제한

24일 동안 14일 동안 신청자 자격 제한…본래는 500명 이하 가능

급료보호프로그램 PPP, 600조원 실시후 현재 320조원 실시중

[포티지=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포티지에 있는 화이자 백신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은 안전하다"라며 "자신과 가족, 지역, 나라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2.20.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새 정부가 코로나 19 재난구제 지원금을 2주 동안 자영업 및 소기업에 집중 살포할 계획이다.

뉴욕 타임스와 AP 통신에 따르면 미 중소기업청은 22일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중 중소기업 대상인 '급료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을 이틀 뒤 24일부터 14일 동안 20인 미만 고용의 소기업과 혼자 일하는 자영업에게만 한정시키는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시한다.

기업에 인건비를 대폭 지원해 정리해고와 직장폐쇄를 막아 실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의 PPP는 고용인이 50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500명이면 한국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PPP가 20명 이상 기업에 과다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실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 20인 미만 소기업과 주택수선 인테리어업자나 미용실 여주인 등 독립 계약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이런 신청의 부분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에는 흑인 및 아시아계 등 비 백인의 유색인종이 많다.

코로나 19 재난지원 대책 중 급료지원의 PPP는 미국보다는 영국 등 유럽에서 중점 실시되고 있다. 피고용인를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면 정부가 급료의 70% 이상을 대주고 근로자는 유급휴가자로 처리된다. 영국과 유로존의 실업률이 코로나 19 충격에도 이전보다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코로나 19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그 재난지원 대책을 보면 유럽보다 돈이 많은 국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코로나 19가 미국서 본격화한 직후 2020년 3월 말 의회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사된 제4차 재난지원은 2조2000억 달러(2600조원)에 달했다.

이 중 5250억 달러(600조원)가 이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위한 PPP로 5000억 달러의 대기업 지원보다 많다. 개인에게 1200달러 씩 준 지원금이 3000억 달러, 특별 실업수당이 260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 및 시정부 지원이 3400억 달러였다.

PPP는 무상이 아닌 정부 대여금이지만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및 이익과 매출 면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정부가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무상의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4차 재난지원 중 5250억 달러를 점한 PPP는 4월3일부터 8월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원 할당되었는데 신청 통과해 지원을 받은 건 수가 520만 건에 달했다.

미국은 4차 지원 후 8개월이 지난 12월 말에 9000억 달러 규모의 5차 코로나 19 재난지원법을 성사시켰다. 이때 PPP 해당 몫은 2840억 달러(320조원)였으며 올 1월11일부터 신청을 받고 배분 지원되고 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현재까지 180만 건에 1340억 달러가 살포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22일 20인 미만과 1인 자영업자에게만 신청 기회를 주겠다고 한 지원금은 2840억 달러 중 1340억 달러를 쓰고 1500억 달러가 남아있는 이 5차 재난구제의 PPP이다.  

1월부터 이미 지원금을 타간 180만 PPP는 건 당 지원이 평균 7만4000달러(81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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