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 확충…입학가능비율 7%p↑

매입형 46개원·공영형 9개원·부모협동형 3개원 신설

유치원 학부모 88%·교사 85% "공공성·투명성 나아져"

학부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서비스 중점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 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을 확충해, 국공립 유치원 입학가능비율이 32%에서 39%로 7%포인트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상황을 이같이 점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52학급을 확충해, 목표치 108%를 달성했다. 이로써 국공립 유치원 입학가능비율은 2018년 32%에서 2020년 39%까지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신도시 개발 등 학교용지 조성 대상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도록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했다. 지난 7월에는 아파트 내 소규모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46개원, 교육청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에 준해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9개원,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하는 부모협동형 3개원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 학급 수는 2017년 4월 6323학급에서 지난 4월 1만489학급으로 1.65배 확대됐다. 아침·저녁·온종일돌봄 등 운영시간도 다양화해, 일부는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농어촌과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해, 통학버스 운영 대수는 2019년 3063대에서 2021년 3378대로 늘었다.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20학년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입한 상태다.

나아가 지난 2019년 국공립유치원이 이용하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하도록 했으며,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전면 도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2022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립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 비율은 0.07%로, 국공립 유치원(4.03%)의 5분의 1 수준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 2년간 연속해서 2만원씩 인상해 올해 기준 현재 원아 1인당 월 26만원을 지원 중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체감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학부모·교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학부모 87.8%, 교원 85.1%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운영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은 유치원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72.6%는 국공립유치원의 확충 정책효과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66.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방과후 과정과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국공립교원은 행정업무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 교원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행정업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정책 체감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과정 내실화, 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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